임종룡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면밀히 살필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낸 사업자 가운데 '해외도박·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대주주가 포함된 곳의 적격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금융지주사의 보험 복합점포 ▲카드 수수료 인하 ▲대우조선해양 회계 문제 등에 대한 질의에 대응했다. 이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해외도박 혐의가 있고, 효성의 조현준 사장의 경우 횡령으로 유죄 확정을 받았는데, 횡령·조세포탈 등으로도 재판이 계류 중"이라며 "이런 대주주의 적격성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K뱅크의 KT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I뱅크의 SK텔레콤은 소비자 기만과 부당거래로 과징금을 냈다"며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효성은 효성ITX와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GS는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K뱅크와 I뱅크 두 곳에 들어가 있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여러 요소를 들여다 보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복합점포 추진이 임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농협금융지주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질의에는 "복합점포는 신한과 하나가 (농협보다)훨씬 많다. 경쟁은행이 좋아할 정책을 했겠느냐"며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카드사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수익이 5%만 감소한다"며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0.5% 이상 내릴 유인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자 임 위원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면밀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 회사가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경제에 미칠 요소도 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실사 결과를 받아 감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