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다.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4호’를, 새로 개발하는 ‘은하 4호’ 로켓에 실어 쏘아 올릴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 과학자들이 지난달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면서도 "특정한 날짜에 발사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해 당 창건 기념일과 직접 연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또한 지난달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면서 북한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어 북한 역시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점과 날씨를 고려해야 하는 로켓 발사의 특성상 날짜를 확정하지 못할 뿐 발사는 기정사실로 봐야 하고, 늦어도 당 창건 70주년인 올해 안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 국가우주개발국 산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준공했고, 이곳에 현지지도를 나선 김정은 제1비서는 “위성은 앞으로도 당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두 차례의 시위용이 아니라 우주개발을 위해 계속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되고 있는 북한의 풍경을 보면 북한 전역에서 은하 로켓이 등장한다. 로켓은 인민학교 담벼락에 그려지거나, 입체조형물로 만들어져 마을 입구에 전시되는 등 ‘우주강국’의 이미지를 인민대중들에게 널리 교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당 정치국회의를 통해 당 창건과 해방 70돌을 위한 결정서를 채택했는데 과학기술 발전을 필두로 농·축·수산 발전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 경공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향상이라는 세 부문을 강조하였다. 또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과학자들을 위한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그리고 ‘위성과학자주택지구 2단계’ 공사 등을 당 창건 70주년 기념 건축물로 결정하였다
같은 달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3년을 평가하면서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2012년 12월)를 유훈 관철의 성과로 평가했다. 즉 로켓 발사는 유훈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9월 공화국수립 기념 보고에서 내각총리 박봉주 역시 우주기술과 ‘CNC 기술’(컴퓨터 자동제어)의 발전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다만 과거에 발사했던 인공위성을 성과로 언급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올해 새로운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아마 과거에도 그랬지만 외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발사 직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전술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모든 매체를 통해 10월 10일만을 향해 총진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신문 사설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으며, 해외의 친북 조직들의 경축준비위원회 결성 및 축전, 성명 관련 기사들을 며칠 간격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 당의 각종 회의를 통해 70주년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에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새로운 위성과학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위성 관제소 건물까지 신축했는데 위성과학자들이 ‘10월의 대축전장’에 기여하려면 발사에 성공해야만 하는 게 아닐까. 김정은 제1비서는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요컨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앞으로 반복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올해 발사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장거리 로켓이 발사될 때마다 주변국들은 이를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 제재 결의는 실효성이 낮아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2~3년에 한번씩 해결책 없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야 하는 상황이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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