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캠코 등 금융공기업 서민금융 지원 문제 질타

신학용 의원 "국민행복기금 채권추심 민간에 맡겨 과잉추심 우려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보증재단, 한국예탁결제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등 부산 이전 5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서민금융 지원 문제에 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부산 이전 금융공공기관의 허술한 경영관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가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민 채무조정을 위해 시행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추심을 민간업체에 맡겨 과잉추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가가 직접 추심을 담당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출시한 월세자금대출이 대출대상자 요건이 엄격해 이용실적이 크게 떨어진다"며 "상품을 개선해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여·야 의원 모두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돈줄'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행사비용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다"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캠코, 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등 6개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의 후원 요구에 지난 3월 한·중남미협회에 총 3억2200만원의 기부금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의 공공기관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부산시 주관 행사를 지원하기도 한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삥 뜯기 위해서 부산시와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내려보낸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미주개발은행의 경우 예탁원의 해외사업이 있고 남미에도 브라질 사업이 있어서 관련이 있다"며 "부산 지역의 중요 행사이기도 하는 등 전혀 무관한 행사를 지원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 대표들이 정무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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