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고 십년정도 지원을 한다면 포털산업이 GDP 10% 정도의 비중을 가지는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인터넷포털 CEO 오찬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부가 정보통신 산업을 20년간 꾸준히 지원하자 IT분야가 GDP 대비 16%, 무역수지는 25%를 차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넷산업도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10여년 전 처음으로 포털산업이 시작된 뒤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며 NHN, 다음 등을 비롯한 업계의 총 매출은 10조 정도에 이르렀고, GDP대비 0.6%~0.8% 수준까지 도달했다.
허진호 회장은 이어 “포털업계는 설비 집약적, 자본 집약적 산업에 비해 단위 매출당 고용창출 효과가 5배에서 10배”라고 주장했다.
통신업계 1위 기업인 SK텔레콤은 매출 11조에 전체직원이 5500명 정도지만 NHN은 매출 1조에 정직원만 3500명이 넘어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크고, 젋은 지식 노동 계층을 흡수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도 더 양질이라는 것이 포털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포털업계는 이 같은 산업적 순기능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포털의 일부 기능인 미디어 부문에 대해 현 정부가 규제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적지않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해정보에 대한 의무적인 모니터링이 법적으로 강제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 포털산업에 큰 부담이 될 사이버모욕죄 처벌규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포털 관련 규제법안만 62개가 국회에 계류중이다.
허 회장은 “관련 법안들이 개정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슈가 있다고 방통위 측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 등 방통위측 참석자들은 포털업계의 이같은 어려움에 공감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포털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업계 요구가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며 “개인기업 차원의 성장을 넘어 국가적 성장동력으로써 한 축을 담당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세계시장 점유율 1, 2위의 구글이 한국시장에서 업계 수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예로 들며, 국내 포털업계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포털업계는 또 방통위측에 KISO(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자율정화 사업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고 정보통신망법 의무화 규정 완화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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