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특허 나눠쓰기, 상생 없는 대기업 챙겨주기"

무상 개방 특허 4%수준…백재현 의원 "대기업에 인센티브 최대 40억원"

창조경제와 대·중소기업 상생 사례로 홍보되는 '특허 나눠쓰기' 정책이 실속은 없고 대기업에 인센티브만 쥐어주면서 '대기업 챙겨주기'로 흐른다는 비판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특허 나눠쓰기에 참여한 8개 대기업(삼성·현대차·포스코·SK·LG·KT·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이 지금까지 개방한 특허 10만5000여 건 가운데 무상은 1만3000건가량에 그쳤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특허를 개방하는 삼성·현대차·포스코·SK·LG는 국내 등록 특허가 28만1025건에 달하지만, 무상으로 개방한 특허는 1만1700건(4.16%)에 불과했다.

 

특허 나눠쓰기는 대기업이 가진 특허를 벤처·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개방하는 정책이다. 삼성·LG 등은 지난 6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특허 9만여 건을 개방해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을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기업은 특허 나눠쓰기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린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특허 나눠쓰기를 홍보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7월23일 '특허료 감면 혜택'을 약속했다. 백 의원은 "특허를 나눠 쓴다는 방향 자체는 상생을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최대 4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 혜택은 특허 나눠쓰기가 가능한 대기업만 챙길 수 있는 데다, 이미 발표한 기업들은 실적도 없이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대기업 챙겨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허 개방도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허청은 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해 특허 이전을 돕겠다고 밝혔지만,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전문관은 9명뿐이다. 기업이 개방하는 특허 정보도 혁신센터와 기업 홈페이지 등으로 분산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 의원은 "특허 나눠쓰기로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성공 사례가 있는데도, 특허청은 아직도 개방 방식 등 핵심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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