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의원들 금감원 관리감독 부실 질타

진웅섭 금감원장 "산은 실사 후 정밀감리 여부 결정할 것"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대우조선은 올 2분기 해양플랜트 사업의 부진으로 3조31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경쟁사인 현대중공업(1710억원 적자), 삼성중공업(1조5481억원 적자)과 견줘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금융당국과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회계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정밀감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산업은행의 실사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반기보고서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정밀감리 착수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병석 의원과 김기식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외부회계 감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진 원장은 "회계법인이 감리와 컨설팅을 겸임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외부감사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의 과열경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용카드사들이 신규카드 발급에 혈안이 되면서 기존 카드 사용자들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2010년 이후 발급한 카드 가운데 휴면카드가 42%에 이른다"면서 "카드사의 마구잡이식, 밀어 내기식 출혈 경쟁은 국민 부담을 지우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마케팅비용 절감분을 카드수수료나 카드론 고금리 인하에 사용하거나 부가서비스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진 원장은 올 상반기 7개 시중은행의 7~10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승인율에서 씨티은행이 7.4%인 반면 농협이 64.9%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은행간 격차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별로 소매와 도매금융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승인율에 차이가 나지만, 편차가 크다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성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접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을 일본 오릭스로 매각하는 계약은 진성거래가 아닌 '파킹딜'이라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알고 있으며, 면밀하게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만기도래 보험의 통지방법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우편 뿐 아니라 등기우편, 전화 등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안 마련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카드 복사와 관련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양지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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