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하겠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앞으로 제재 업무를 경영방침이나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금융사고의 경우 기관 위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건전성 검사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확인서와 문답서를 요구하는 것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는 등 검사방식과 절차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제재 업무를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개편해 과태료.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발표된 종합 관리방안 후속 조치를 이행하되, 필요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원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라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활동 등을 통해 가계부채 동향을 시장의 접점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불법금융행위를 없애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제반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며 "특히, 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지연인출제도를 개선하고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부채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회계 심사·감리 업무 전반에 대해선 쇄신 작업을 진행한다.

  

진 원장은 "목표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피조치자 의견제출기간 연장 등 감리업무 전반을 쇄신하고 있다"며 "향후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 등에 감리역량을 집중,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환조사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그는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김상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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