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배세수 12조6000억…5조8000억 증가”

정부 예상보다 2배 넘는 수준…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전망 내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가 12조 6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담배 세수가 12조 6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담뱃값 인상 직전 해인 2014년 6조 7425억원과 비교해 5조 8659억원 늘어난 것이다. 윤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도 당시 소득수준과 중독성 등을 고려해 5조 456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납세자연맹의 이번 담배세수 추계와 유사한 결과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조 78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최근 3개월(6~8월) 평균 판매량(3억 1700만갑)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올해 담배 세수는 작년보다 4조 4292억원 많은 11조 171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맹 측은 “정부는 가격요인 변수만 고려해 담뱃값이 오른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봤지만, 최근 3개월간 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올해는 23%, 내년에는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정치의 차이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효과를 고의로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재화’(정상재)로 간주해 높은 가격탄력성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을 위해 행정부에 유리한 연구 결과를 무리하게 도출해 국민을 우롱한 관계자들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 담뱃세를 인하하거나 기본적인 수준의 납세자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이 담배와 관련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일부는 흡연 납세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흡연 납세자들의 흡연피해 최소화를 위한 캠페인 등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맹 측은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증가, 올해 2배 가까이 늘어 3조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흡연자와 무관한 건강보험재정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일반관리비, 연구개발(R&D)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담배 세수가 12조 6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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