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 모임, 현행 사시제도 유지 입법청원

사법시험 준비생 1000여명이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다. 매년 로스쿨에서 1500명, 사법시험에서 1000명이 선발되도록 해 더 많은 국민에게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은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경태 의원 소개로 사법시험 존치, 사시 선발인원 1000명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청원서를 오늘 1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은 "로스쿨의 등록금은 연간 1500만원이 넘는다. 로스쿨은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좌절의 장벽'"이라면서 "지난 6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석 달 동안 총 1138명의 고시생들로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치권 등 고위층 자녀들의 로스쿨 입학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좌절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조인이 꿈인 청년들이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사법시험 존치 입법청원을 소개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글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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