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에 따르면 중국이 10%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중의 하나였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10.7%였으나, 2013년에는 26.1%까지 올라갔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비중은 21.8%에서 11.1%로 떨어졌다. 또 한국의 전체 수출이 연평균 11.0% 증가했고, 특히 대중 수출은 거의 2배인 19.5%나 늘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데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0%에서 2013년에는 53.9%까지 올라갔다. 특히 중국 한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졌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 등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가계가 부실해진 2003년 이후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계속 밑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3년에서 올해 2분기까지 분기 평균 경제 성장률은 3.7%였으나, 민간소비 증가율은 2.4%에 그쳤다.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또 한 단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짐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2014년 한국의 대중(對中)수출이 0.4% 감소한 데 이어, 올해 8월까지는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3.1%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도 2013년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 해 기준으로 시산해보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10% 감소하는 경우, 한국의 명목 경제성장률은 1.3% 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나온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여기에 중국은 한국 상장채권을 2015년 7월 기준 16조 7000억 원을 보유(외국인 보유 중 16%)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영향이 한국의 실물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 자산을 헐값에 살 기회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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