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 때마다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창조경제'가 올해에도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감에서 창조경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에도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쏟아지면서 창조경제가 '박근혜표 4대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감 기간에 접어들며 창조경제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11일 '창조경제혁신센터 1년의 성과'를 발표하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면서 창업보육기업 수가 최근 2개월 사이에 180개에서 391개로 2배 이상 늘고, 중소기업 기술·판로·자금 지원도 10건에서 281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조센터는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낳고 있다. 단기 실적에만 치우쳐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급급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지역의 창업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대기업 특성에 맞춰 지역의 창업 방향이 역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근거 법률이 있지만, 창조센터는 이마저도 없어서 기관과 사업의 지속성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창조센터의 투자펀드는 총 8174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359억원만 집행됐다. 투자펀드 조성 규모도 3575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44%에 불과하다. 미래부는 "최근 2개월 동안 집행 실적이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정상궤도로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17개 창조센터 가운데 지난해 11월 문을 연 전북을 비롯해 광주, 충북 등 8곳은 아직 투자펀드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
중소기업 지원 펀드가 융자와 보증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창조센터의 융자펀드와 보증펀드는 각각 5930억원, 5300억원으로 총 1조1230억원에 달한다. 직접투자 방식의 투자펀드 8174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1인 창조기업' 지원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 업체를 9만2000여개에서 24만9000여개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된장 등 식료품 제조업이 2만8673개, 공부방 등 교육서비스업이 6만5377개 증가했다. 우 의원은 "창조적 소수에게 기회를 줘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1인 창조기업 육성 취지인데, 정부가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조경제 예산은 해마다 치솟고 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최근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창조경제 예산은 21조5615억원으로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쏟아부었던 22조원에 육박한다"며 "여전히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에 과도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분석한 올해 창조경제 예산도 8조3272억원에 달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예산을 모두 합한 수치다. 창조경제 예산은 2013년 6조1233억원, 지난해 7조1110억원으로 해마다 오르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창조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빚을 내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맹탕정책'"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감 주요 쟁점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꼽아놓은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14일 미래부 국정감사, 15일 부산창조센터 현장 시찰 등을 통해 본격적인 창조경제 검증에 나선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를 주요 쟁점으로 꼽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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