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단골 기업'…"정부가 '포털 길들이기' 나서"

7년간 세무조사 3차례 받은 전체 법인 0.06%에 포함…홍종학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

다음카카오가 최근 7년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3차례나 세무조사를 받은 극소수 법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우병과 세월호, 메르스 등 정국을 뒤흔드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벌어지면서 정부가 '포털 길들이기'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는 불과 몇 년 사이에 3차례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불법적 정치 탄압이고, 국민들도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카카오는 광우병 사태가 벌어진 2008년과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해에 이어 메르스 사태 직후인 지난 6월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사전예고도 없이 장부와 서류를 압수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당시 다음 창업자인 이재용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왜 다음,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광우병 첫 보도 25일 후, 세월호 사건 10일 후 그리고 메르스 발병 26일 후에 실시할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 대상기업 57만6138곳 가운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544곳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7년간 다음카카오처럼 3차례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17곳으로 전체 조사 법인의 0.06%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감에서 재벌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은 가로막으면서도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업체 대표자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한다"며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기사 편집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보고서를 내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포털 길들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매출 2000억원 이상 기업은 5년에 한 번 순환조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하지만, 탈세 제보나 비리가 접수되면 조사한다"고 답변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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