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청년일자리 예산, 기업보조금으로 전락"

청년인턴 10명 중 4명만 정규직 전환…"1명 취업에 1560만원 예산 투입"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기업 보조금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4개 사업에 1년간 총 2981억3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1만9108명이 취업했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명을 취업시키는 데 1560만원을 들인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16개 청년일자리 사업 가운데 청년 취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지원, 해외인턴사업 등 4개 사업을 최근 지표를 기준으로 장 의원이 분석한 결과다.

 

청년일자리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고용 창출 성적은 초라했다. 지난 2013년에만 예산 2498억원을 쓰고도 인턴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66.6%에 그쳤다.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끊기는 6개월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는 비율은 57.9%에 머물렀다. 최초 인턴 채용 인원 중에서 38.5%만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것이다.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에도 지난해 1만3691명이 참여했지만, 참여기업으로 취업한 청년은 1252명(9.2%)뿐이었다. 최근 3년(2012~2014)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참여기업으로 취업한 비율은 8.6%에 그쳤다. 장 의원은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연수를 받은 청년과 참여 기업을 연계시킨다는 사업 방향과 달리, 지금의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은 기업에 무상으로 청년 노동력을 제공하고 교육으로 포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해외취업지원 사업인 'K-Move 스쿨'과 해외인턴사업 역시 취업률이 각각 58.8%, 29.5%에 머물렀다. 장 의원은 "해외취업자의 72%가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6개월 이하 단기과정의 비중이 92.9%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청년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13년 기준 5인 이상 기업의 25~34세 청년층 신입직원 초임 임금이 23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연봉의 3분의 2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해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노동력을 값싸게 사용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희망고문하면서 국비로 기업들에 '청년 무료 사용권'을 쥐어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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