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지원금 재벌 독차지…지난해 삼성전자 146억원 '1위'

1000인 이상 대기업 43% 차지…한정애 의원 "중소기업 지원 늘려야"

정부가 직업훈련 지원금을 재벌 대기업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려 생산성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현황'을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지원금 1조1231억원 가운데 54.3%인 6098억원를 받았다.

 

특히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기업 지원금 가운데 1000인 이상 대기업이 80%가량인 4787억원을 가져갔다. 전체 지원금에서도 42.6%를 차지하는 규모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상위 100개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가 14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LG전자(85억원), 대한항공(65억원), 현대중공업(5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5133억원(45.7%)의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면서도, 0.1%에 불과한 1000인 이상 대기업과 엇비슷한 지원을 받는 데 그친 것이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비용이다.

 

대기업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2013년 발표한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제도와 교육훈련투자 성과'에서 "정부 지원을 통한 교육훈련 투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욱 분명한 효과가 나타났다"며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서서히 줄여나가고, 중소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숙련·생산성 격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투자 효과가 적고,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넉넉한 재벌 대기업에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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