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5년간 매출액 600조원 증가…법인세 '제자리걸음'

공제·감면액도 절반 이상 가져가…박원석 의원 "돈 많은 재벌이 더 많은 혜택"

재벌 대기업 매출액이 5년 만에 600조원 가까이 많아졌지만, 법인세 부담액은 고작 187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7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09~201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매출은 1119조4000억원에서 1689조원으로 569조6000억원이 늘어난 반면, 법인세 부담액은 14조1623억원에서 14조1810억원으로 187억원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이 50.9%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 부담액은 0.1%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박 의원은 "매출이 증가하면 법인세 부담도 늘어나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다"며 "최근 5년 동안 재벌 대기업의 공제·감면액도 1조2586억원이나 늘면서 법인세 부담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재벌 대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도 낮아지고 있다. 2009년 19.84%였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해 16.17%로 떨어졌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도 같은 기간 15.3%에서 12.5%로 2.8%p 낮아졌지만 대기업의 감소폭(3.67%p)에 미치지 못했다.

 

재벌 대기업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1764개 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0.3%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해 1689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체 매출(4324조원)의 39.1%를 차지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액(8조7400억원)의 57%인 4조9757억원을 가져가는 혜택도 누렸다.

 

박 의원은 "현재 법인세 체계에선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이 경제적 지배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정부·여당은 법인세를 건드릴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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