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10년…가입률 10명 중 2명에 불과

퇴직연금제도가 지난 2005년 첫 도입된 후 올해 10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미미한 편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2명,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107조원을 상회하는 등 양적성장은 하고 있지만 퇴직연금가입의 적용범위와 재무건전성, 사업장 간 차별성 등 질적 평가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전업주부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며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임시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퇴직 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연금 수급자 비율도 낮았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일시금 수급자는 96.9%에 달했지만 연금 수급자는 3.1%에 불과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로 세제 혜택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퇴직 연금 적립금이 70%에 불과해 규모 자체가 작은데다 기업이 도산할 때 퇴직 급여를 3년만 보장하고 있어 연금 수급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측은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되 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부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e-mail]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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