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복지급여계좌 '하나'로 통합

개인별 통합DB구축..수급상황 '한눈에'
중복수급, 공무원 횡령 없앤다

2009-06-14 12:00:00 ㅣ 2009-06-15 20:02:39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모든 사회복지급여가 개인마다 지정된 단일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정부는 14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가운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복지관리계좌 지정 등을 오는 11월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 현재 각 개인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복지부는 복지서비스 105개, 보건서비스 14개 등 총 119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각 지역자치단체별로 취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왔다.

이 때문에 복지급여 수급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옮기면 추적이 어렵고 이에 따른 복지급여 등의 부정수급 문제도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가구별로 전국 통합형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이같은 문제는 사라지게 됐다.

또 이번 사회통합관리망을 구축하면서 수급대상자의 재산과 소득을 재조사해 정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격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은 수급자를 다시 가리게 된다.

내년 6월까지는 각 부처별로 전산망을 연계해 복지부 외에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이 제공하는 복지급여 지급현황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볼 수 있다.

◇ '달라지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전·후 비교도

<자료=국무총리실>

통합관리망 구축과 함께 앞으로 개인별 '복지관리계좌'가 주어진다. 수급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현금성 급여를 이 계좌를 통해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긴급생계급여 등이 이곳을 통해 주어진다.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가 모두 이곳으로 지급돼 그동안 각 부처별로 복지금을 따로따로 지급, 중복되거나 누락지원됐던 문제점이 없어진다.

또 정부가 각 개인별로 가상계좌형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공무원 등이 자기 계좌를 입력해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일도 막을 수 있게 됐다.

김성진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장은 "복지관리계좌를 통해 정부가 개인에게 주는 현금성 급여를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된다"며 "개인별로 번호를 부여해 가상계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입해 횡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