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여 "고뇌찬 결단" vs. 야 "대선공약 저버려"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8·15 특별사면에 대해 여당은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높게 평가한 반면, 야당은 대선 공약을 저버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사진)은 13일 8·15 특별사면 발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은 이번 특사가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특사가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최태원 SK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단행한 특별 사면을 받았다"며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 횡령·배임·분식회계 같은 비리 총수도 포함돼 있다"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 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당초 거론되던 규모에 비해 축소됐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특히 최태원 회장 경우 변호사 접견실을 자기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고, 형 집행률 또한 70%가 되지 않은 유례없는 특혜로 형벌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 면죄부까지 주는 정부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오늘 특별사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분노만을 안겨준 일이며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과 소수 기득권만 챙기려 드는 이 정부의 행태를 다시금 확인하는 사면"이라고 총평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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