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복절 특사 혜택 본 건설 대기업에 중기 대금 지급 당부

정재찬 공정위원장 "중소기업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신속한 지급해달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건설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 조속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건설사가 포함된 직후 이뤄짐에 따라 보다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13일 오후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대형 종합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위는 경기 침체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하도급대금 미수금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도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항을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추석 하도급신고센터' 운영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제정됐으나 아직 사용이 미진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사용을 적극 장려했다.

 

정 위원장은 "국내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사용율이 75%에 달하는 반면 해외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아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 대형 건설사들이 선도적으로 사용해 널리 확산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해 주면 적극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방글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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