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민금융정책 위주의 '정책국감'이 펼쳐질 전망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서민금융정책, 가계부채, 금융개혁 등 표심과 연계된 내용을 중심으로 '총선용 국감'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몇몇 의원실에서는 정무위 국감을 앞두고 서민금융 부담 완화, 가계부채 대책 등과 관련한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자료를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를 포함한 가계부채 문제 등을 쟁점으로 꼽고 있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금융부담 완화, 미래지향적인 금융산업의 발전방안, 가계부채 완화 방안 등에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2013년 동양사태, 2014년 정보유출사태·KB사태 때 처럼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형식의 국감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후 쏟아냈던 안심대출, 서민금융지원방안, 가계부채관리방안 등의 '중간평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금융당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큰 사고를 치르거나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을 2년 연속 치르다보니 올해는 (국정감사) 방향이 확실히 달라졌다"며 "서민금융, 가계부채 위주의 정책 검증 자료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초 총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포퓰리즘에 갇혀 서민금융만 지적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통해 이름을 날리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동의하고 있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국회에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30% 이하로 내리는 관련법이 4개나 계류돼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 이슈를 통해 ‘국감 스타’가 되기 위해 벼르는 의원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며 “면박을 주거나 비난을 하는 국감을 탈피해 금융정책이 일관성을 보일 수 있도록 속도조절을 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오른쪽)과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왼쪽)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스1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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