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불평등' 갈수록 심화…상위 10% 소득집중도 '절반' 차지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높아…'낙수효과' 재분배 기능 없어

우리나라 상위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상위계층 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로, 바꿔 말하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소수의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되고,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낙수효과‘는 없다는 뜻이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와 '월드톱인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2012년 기준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44.87%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득 비중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2006년 41.91%보다 2.96%포인트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선진국의 상위계층 소득 집중도는 줄었다. 영국은 41.99%에서 39.13%로 감소했고, 프랑스도 32.81%에서 32.34%로 낮아졌다.

 

미국(45.5%→47.76%)과 스웨덴(27.3%→27.9%)이 다소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은 상위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이 갈수록 상위계층의 소득 집중도 쏠림이 심화되면서 소득불평등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지니계수와 최상위소득비중이 있다. 지니계수의 경우 소득분포의 전체적인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소득분배가 완벽하게 균등하면 0의 값을 가진다. 소득 불평등도가 커질수록 지니계수도 커지게 된다. 최상위소득비중은 소득 상위 10%, 1%, 0.1% 등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주요국들의 지니계수를 보면, 우선 우리나라는 2011년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2, 세후소득 기준은 0.311로 나타났다. 미국은 세전소득 0.508·세후소득 0.389, 독일은 각각 0.506·0.293, 프랑스는 0.512·0.309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전소득의 불평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세전소득의 불평등도와 세후소득의 불평등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조세 및 재분배 정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상위소득비중의 경우, 2012년 기준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4.9%, 상위 1%는 12.2%, 상위 0.1%는 4.4%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미국보다는 낮지만 일본, 프랑스, 스웨덴보다 높은 수치며, 장기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승문 조세재정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추세대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향후 국민들의 복지선호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소득불평등 심화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출처: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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