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재벌승계 보는 보수·진보의 시각

보수 "오너십은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진보 "향후 10년안에 재벌승계문제 폭탄"

재벌의 소유구조와 승계과정을 두고 보수와 진보간 논쟁이 치열하다.

 

보수진영에서는 오너십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현재 재벌구조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 진보진영은 재벌 중심 지배구조 때문에 한국 대기업 집단이 10년 안에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등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시민단체 재벌개혁 토론회에서 이들의 주장을 들어봤다.

 

먼저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현재의 재벌 구조의 장점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지구상 존재하는 생물은 몇천만년의 진화를 거쳐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지금 존재한다”며 “우리 기업이 몇 개의 1등 경쟁력을 갖춘 결과도 재벌이 경쟁력이 있다는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오너십이 ‘내가 책임질게. 해봐’라는 말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내 경제가 잘 안돌아가는 문제를 재벌중심의 약탈적 경제체제 탓이라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40%가 좀비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은행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란 통계가 있다. 그만큼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까지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중심의 약탈적 경제체제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재벌들이 사적편익을 추구하는 터널링 현상 등이 심하기 때문에 재벌계열사지분은 100%로 높여야 한다는 진보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관했다.

 

또 김 의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도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에 맞서 진보진영은 재벌 3·4세 승계와 같은 현재 진행중인 문제를 부각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재벌 소유·지배 문제는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것으로 앞으로 10년의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재벌 3·4세들의 승계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경제에서 재벌체제의 장점은 소멸되고 단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재벌, 그중에서도 소수 재벌 대기업 이외에는 다수의 재벌기업들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이 없는 재벌체제의 관료화, 기업가정신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후계자에게 경영을 승계하는 제벌체제의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벌 3·4세 승계과정에서 오너 기업의 장점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경영참여의 폐해와 내수에 의존한 실적내기 경영으로 인해 중소기업, 골목상권 침해 등 부정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재벌도 양극화하고 재벌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재벌에 대한 국가경제의 과도한 의존은 매우 중대한 국민경제의 상시적 위험요소임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해법으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이어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 지주회사 소유 요건 강화, 지주회사 행위 제한 강화 등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도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문제는 순환출자 등에 의해 소유와 지배구조가 괴리돼 있다는 데 김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류 대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와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며 "저배당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순환출자문제와 연결돼있다. 지배주주 지분율이 낮다 보니 고배당정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 다른 하나의 문제는 기관투자가들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주주권행사 등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류 대표는 이렇다보니 재벌기업들의 경우 외부통제 기능이 약화돼 있다고 전했다 .

 

한 예로 지난 5월에 60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34개사에 불과했고, 정관상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도 53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류 대표는 외부통제기능의 강화 측면에서 기관투자가들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소수주주권 보호와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미래연구원

 

박민호 기자 [e-mail]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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