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첫번째 과제로 이른바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밝힌 노동개혁 핵심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목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업무 부적격자 해고 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을 주문하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의 효과로 향후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더 늘어나게 된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박 대통령이 제시한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이다.
취임 첫해부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낮은 생산성 문제를 거론해 온 박 대통령은 통폐합을 통한 공공부문 군살빼기라는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은 국가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공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추산했다.
금융개혁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도입이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중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1∼2개의 인터넷은행 시범인가를 내어줄 계획이며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과 관련해 핀테크가 세계 금융질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 모델이 도입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우수한 일자리가 만들어져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쟁점은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야당은 은산분리 완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금융개혁에는 담보나 보증부터 요구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없애는 것도 포함됐다.
정부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자 담보보다 기술력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개혁은 모두 6가지가 발표됐다.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교육감 시대를 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문제도 당청이 내심 원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교육과정 확산 지원과 대학구조개혁 병행 추진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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