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제조업 혁신' 정부 역할 실종"

경제정당 위원회 보고서 "전략·의지 없이 대통령만 바라봐"

불황의 늪에 빠진 제조업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조업 혁신에 나서는 세계적 흐름과 달리 정부 역할은 실종됐고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는 "주력 제조업인 전자·자동차·철강·조선 산업의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모두 부정적"이라며 "현재 제조업이 겪는 어려움은 기업에만 맡겨서는 해소하기 어려운데도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 주력 제조업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제조업 혁신 3.0'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내놓은 '제조업 혁신 3.0'에는 뚜렷한 전략이 담기지 않았고, 일부 과제는 여전히 미발표된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 제조업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인식뿐 아니라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2024년 제조업 4강 도약'을 선언하며 스마트 공장 확산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다.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최근 제조업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신행정 행동계획'을 세웠고, 독일도 지난 4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정부가 주도하기로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해외 제조업 르네상스 사례와 시사점'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금융과 서비스 산업의 한계를 깨닫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제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미국만 봐도 주요 대기업이 자국 내 설비 투자를 늘리고, 꾸준히 감소하던 제조업 고용자 수도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무능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백운광 연구위원은 "제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역할이 실종된 것인지, 불가항력적인지, 무능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부처가 자율성을 갖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가인 것처럼 지시를 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정부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제조업 혁신 3.0' 현장 행보에 나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시 스마트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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