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불붙을 조짐이다. 정부·여당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라고 공공기관을 압박하면서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총 인건비를 묶어둔 채 청년 채용과 정년 연장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다"며 "중·장년 임금 삭감으로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일방통행만 고집하면서 대화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노사 합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허용하면 임금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조건을 사용자 마음대로 바꾸는 길이 열릴 위험이 있다"며 "공공부문을 앞세워 임금피크제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정부는 기업이 '노동법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일정한 나이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노동시장 개혁'을 선언한 정부·여당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재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상생하는 고용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가 발전하고 젊은 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도 "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같은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점검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 60세' 시행으로 인건비가 늘고,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피크제와 별개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낼 대안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미 대다수 공공기관은 정년이 60세라서 추가로 연장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라며 "공공서비스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만 지켜도 양질의 일자리가 수만 개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투쟁본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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