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이 자율적으로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대출 심사방식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은행과 더불어 "그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를 담보로 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평가 및 담보인정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도 발생 시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인 유한책임대출 시범도입,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은행권 자본확충 등을 통해 금융권과 가계의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며 채권자의 책임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보다 근본적으로 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의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빚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금리 변동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리스크를 대폭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금리를 고정시켜 두면 대출 관련 불확실성이 줄 수밖에 없고, 분할상환을 늘리면 이를 조건으로 대출한 가계가 목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되게 해 이들의 현금흐름 관련 리스크를 크게 경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21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그가 밝힌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앞으로 변동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말과 연속선상에 있다.
그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는 다른 성장 노선 위에 놓여 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여 온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은 침체를 겪고 있다"고 말한 뒤 "중국 주식시장의 동요와 같은 리스크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최경환 부총리가 22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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