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제7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국내 시중은행들이 건설회사의 대형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수주를 지원하는 20억달러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해외진출을 위해 주요국의 금융당국과의 공식 협의 채널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7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20억달러 규모의 해외 SOC펀드가 만들어진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SOC 프로젝트에 더 경쟁력 있는 지원을 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추진하는 대형SOC 사업에도 참여하자는 게 금융위의 취지다.
현지규제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과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마련한다.
매분기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 유관협회 등이 참여하는 '해외진출지원 정례회의'도 개최해 핵심관리 대상국 지정,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요구한 해외진출 관련 규제도 제거된다. 보험사의 현지 시장조사법인은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지 인허가시 필요한 국내 제재기록은 회신요청 접수 후 10영업일 내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등에 대한 보증제공을 허용하고, 자회사등의 계열 해외 법인에 대한 무담보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현재는 대부분 신용공여액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는 상황이다.
은행 현지화 평가는 대외 공표에서 개별 통보 방식으로 바꾸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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