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린다

내주 가계부채 대책 발표1년이내 분할상환 하면 금리 ↓

KB국민은행 안심대출 전용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금리가 오르게 된다.

 

반면에 대출 후 1년 이내에 원금 상환을 하는 분할상환 금리는 내려간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을 개편해 일시상환 상품의 금리는 올리고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주담대 금리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거치식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감안해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일종의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 때 금융사가 출연하는 부담금이다. 출연료는 주택대출 상품의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 상품에 출연료율을 높이면 금리인상 요인이 된다.

 

일단 대출한 후 1년 이내에 분할상환하기 시작하면 5년이상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주신보 출연요율을 최저 요율인 0.05%로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금리는 상한선인 0.3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이라도 1년 이상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0.30% 요율이 부과된다.

 

특히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 않는 만기 10년 이상 거치식 대출의 출연요율은 0.10%에서 0.30%로 오르게 된다.

 

가계부채 협의체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 이자만 지급하는 거치식·일시상환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이 거시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구조로 개선한 실적이 좋은 은행에 출연요율 추가 우대혜택을 줘 더 많은 금리 인하 요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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