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서비스산업 분야별 주요 핵심 과제

 

분 야	주요 내용
차별개선	ㆍ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및 지식기반산업 대상 업종 확대 ㆍ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교육	ㆍ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 ㆍ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완화 ㆍ외국인 유학생 수학여건 개선 (기숙사 수용률 제고 등)
콘텐츠	ㆍ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강화 ㆍ표준계약서 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
IT 서비스	ㆍ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상향 조정 ㆍSW 프로세스 품질인증제 활성화
디자인	ㆍ융합형 디자인대학(원) 추진 ㆍ디자인 서비스 바우처 사업 확대
컨설팅	ㆍ컨설팅 대학원 확대 ㆍ산업단지 등 입주대상에 컨설팅기업 포함 ㆍMDB와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 추진
의료	ㆍ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기반 조성 ㆍ의료기관의 경영지원사업 근거 마련 ㆍ경자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제도 기반 조성
고용지원	ㆍ직업소개 수수료 규제 완화 ㆍ파견가능 업무 범위 확대
물류	ㆍ3자 물류 확대를 위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 강화 ㆍ영업용 화물차 인센티브 부여
방송통신	ㆍ신규 종합편성 PP 도입 ㆍ민영 미디어렙 도입 ㆍSO-PP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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