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개혁으로 지적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협상 시한에 쫓겨 서둘러 합의하는 바람에 재정 절감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졸속 개혁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면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부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했으나 오는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이 수령돼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개혁의 출발점인 재정 절감 효과는 여전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돈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소득의 7.0%에서 9.0%로 올리지만 받는 돈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줄어든다.
20년에 걸친 지급률 삭감으로는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해 결국 3~5년짜리 개혁이 되버렸다”며 “향후 5년간 지급액을 동결한다면 결국 6년이 지나야 겨우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당장 공무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반쪽 개혁이 되고 만 것은 두고 두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미완으로 끝난 공무원연금개혁이 내년 총선의 뜨거운 이슈로 번질 것으로 보이면서 국민연금과 통합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뜨거운 감자는 무엇보다 '명목소득대체율 50%'다.
여야가 진통 끝에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소득대체율 50%를 확정치로 놓지 않은 채 사회적기구 논의에 맡겼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소득대체율 50%의 운명은 국민 여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 4월 총선의 핫이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일본처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사회 연대성을 강화해야 했다"며 "매년 퇴직자 3명 중 1명꼴로 월 300만원 이상 받아 여전히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국회에서 열린 333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회기연장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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