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민영 소망교도소 내부 전경.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소망교도소 설립을 주도했다.(사진/재단법인 아가페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서 "새 국무총리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중대한 책무가 있다"며 황 후보자를 그 적임자로 제시했다.
이에 종교계는 그간 황 후보자가 종교 편향적 행보를 보인 데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 국민통합을 주도할 총리로서 적절치 않다며 인선에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황 후보자가 특정 종교에서 주도한 민영교도소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마저 드러나면서 이 같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몸담았던 단체에 ‘특혜’ 의혹
황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신학교에 편입했고, 검사로 재직하면서도 기독교 모임에 빠지지 않았다. 지금도 서울 양천구 목동 성일침례교회 홈페이지에는 황 후보자가 전도사로 기재돼 있다.
특히 그는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넘게 민영교도소 사업을 영위하는 기독교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를 맡았다. 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전 국민이 비통에 잠긴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하나님이 공연히 침몰시킨 게 아니다.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른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다.
황 후보자의 종교 편향성은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거리였다. '주일에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은 문제'라는 등의 발언이 알려지면서다. 당시 황 후보자는 "신앙적 측면에서의 발언이었다. 공직자로서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해명, 화살을 피해갔다.
하지만 황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이후 아가페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년 만에 12억1800만원이 늘었다. 2012년과 2013년 60억원 초반대였던 지원금이 2014년 법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10억원 넘게 늘었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운영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최근 논평을 통해 "(황 후보자는) 교도소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면서 민영교도소 설립 추진 단체 이사를 맡았다"며 "법무부와 아가페가 민영교도소 설립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국가 정책이 종교적 신념으로 결정된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부실운영’에 법무부로부터도 지적
소망교도소가 문을 연 이후에도 종교 편향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소망교도소는 마약 및 조직폭력 사범 등을 제외한 전과 2범 이하의 남성 재소자에게 기독교 안내서를 배포해 입소 신청을 받는다. 선발은 아가페 재단의 개별 면담으로 정해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1년 발표한 '민영교도소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수용자 선정과 절차가 자의적이라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투명한 선발 기준이 없어 향후 사회 특권층을 위한 시설로 악용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황 장관 취임 이전인 2012년 3월 소망교도소 직원 채용 과정에 종교 편향 우려가 짙다는 이유로 시정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는지도 의문이다. 아가페는 정부로부터 교도소 운영 경비의 90%를 지원받으면서도 국세청 공익법인 전자공시시스템에 결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가페는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종교단체도 많다.
직원 이직률이 높고, 의료 처우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영교도소 운영성과 분석'에서 "소망교도소는 인건비와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직원 이직률이 높아 전문성이 부족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며 "의료비의 경우, 전체 지출액 가운데 0.27%만 지출해 국영교도소(1.2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망교도소가 2013년 기준 재소자 1인당 한 해 지출한 의료비는 평균 5만1880원이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황교안 소망교도소 설립 주도 및 특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28일자 「황교안, 소망교도소 미스터리」 및 「“사회통합 적임자 의문”…종교편향 불씨 여전」 제목의 기사에서 “소망교도소 설립을 주도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망교도소가 특혜를 받아 지원금이 대폭 증액되었고, 결산공시를 하지 않아 재정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소망교도소는 개별 면담을 통해 재소자를 선발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소망교도소는 2013년 일부 시설이 보강되어 50명을 증원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소망교도소는 위탁관리 형태의 민영교도소로 동급 국영교도소의 90% 예산만을 위탁사업비로 지급받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망교도소의 재정은 국가 재정에 준하여 적법하게 감독되고 있으며, 직원 이직률과 자원봉사자 활용은 무관할 뿐 아니라 매년 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해 교화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소망교도소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소망교도소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고, 처음 개소할 때 수용인원 300명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500명까지 늘려가기로 정부와 협의하였으며, 국영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중 신청을 받아 법무부에서 2배수를 선정하고 소망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1.5배수로 압축하며, 최종 확정은 법무부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