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Asian review의 4월 9일 기사에서는 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일본은 훌륭하면서도 확장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핵에너지 귀환의 도움과 함께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면서 2030년까지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의 거의 20%를 줄일 것으로 계획을 세워 활동하고 있다.
산업과 환경 부처는 전문가 위원회에게 제출하기 전 늦어도 이번 달까지 주요 부처의 사무실과 외국 부처와 함께 토론해야할 원고를 준비하고 있다. 공식적인 제의문서는 후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바람아시아
정부는 6월초에 독일에서 열려질 7개국 그룹에서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발표했다.
COP21이라고 알려진 국제연합 기후 변화 회의는 이번 연말 파리에서 열릴 것이다. 오직 선진국에게만 감소를 요구하는 도쿄 의정서와 달리 모든 국가가 참여하면서 UN과 함께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감소 틀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은 각 국에 2020년 이후 배출량 목표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연합들은 3월에 제출한 상태이다.
일본의 목표는 2030년을 위해 모든 세대가 선호하는 연료에 기초할 것이다.
산업 부처는 태양열, 풍력과 같은 이산화탄소 없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유를 2030년까지 지금의 10%에서 23-25%정도로 신장하길 기대하며, 일부 유휴 원자로가 다시 활성화 될 것을 추측하면서 혼합 20%로 구성된 핵에너지를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가 주원료인 석탄, LNG액화 천연 가스, 그리고 기름과 같은 화석연료의 기여를 약 55%부터 90%까지 대폭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2013년 사용량의 15%의 배출량 감소를 의미한다. 이 정부는 20% 마크에 도달하기 위해 에너지 보존과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초반 2005년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일본의 핵 시설이 2011년 3월 후쿠시마 다이치 재난 이후 중단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대신 2013년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는 목표의 약 20%를 더 성취가능하게 했다.
EU가 1990년의 수준에서 40%까지 배출량을 대폭 줄일 것을 목표로 할 때 미국은 2005년 수치의 26-28% 정도로 배출량을 줄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일본이 2013년을 베이스 라인으로 사용하면서 계획된 목표에 가까워지는 동안 미국은 EU의 30% 미만인 20% 감소를 도달하고 있다.
엄청난 이산화탄소 양을 배출했던 선진국은 이 문제를 다뤄야할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새로운 목표가 통과되기 위해 아메리카와 유럽과 함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새로운 목표를 초안으로 잡은 부처들은 2013년의 배출량과의 비교와 계산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대신 2014년 자료를 사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 일본은 약 2008~2012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6%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로 약속했다. 2009년 당시 국무총리인 Yukio Hatoyama 가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일본의 제안은 2020년 까지 1990년 배출량 수준의 25%까지 줄일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라고 UN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 목표는 후쿠시마 다이치 재난이 발생하면서 당시 환경부 장관인 Nobuteru Ishihara에 의해 2005년 수준에서 3.8% 감소를 도달하면서 2013년에 중단되었다.
Shinzo Abe 국무총리의 2007년 첫 재임기간 동안, 그는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0년까지 반감되어야함을 요구하는 명목으로 국제적인 토론을 이끌었다.
이영은 기자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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