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본회의 처리 무산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결국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어떻게 명시할지 여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야당의 '절충안'에 여당이 최종적으로 반대 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을 국회 규칙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두고 긴 협상을 이어나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중재안에 새누리당 의견을 반영해 해당 문구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는 넣지 않지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도로 부칙의 첨부서류로 반영하도록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해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국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로 인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일각에선 5월 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지금부터 정치권은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며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합의를 뒤집고 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민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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