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야당 불참속 통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했다.

 

6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158명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시켰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26일에 제출된 후 꼬박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83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마무리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졌다”며 “박상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즉각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수사의 주임검사이자 은페 축소 조작의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암흑시대를 열었던 당사자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서 대법관으로 용인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 역사적 죄악”이라며 맹비난했다.

 

박민호 기자 [e-mail]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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