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합의안, 개혁이냐 후퇴냐

청와대·정부·공무원노조 반발…후폭풍 거셀듯

여야가 최종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공무원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후폭풍이 거셀전망이다.

 

지난 1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정부재정절감 규모를 당초 목표치 보다 크게 낮추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명시했다.

 

하지만 청와대 등 여권일각에서는 개혁안이 당초 취지보다 상당히 후퇴한 수준에서 타결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오는 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후유증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누구보다 환영해야 할  청와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불편함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합의안 내용대로라면 청와대의 개혁 취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공무원연금개혁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초기 개혁안에는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고 국가재정으로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며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투입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높아지게 됐지만 덩달아 국민 부담도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여권은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개혁안의 강도도 무뎌졌다고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번 합의안과 관련, 핵심 목표인 구조개혁은 뒷전이고 논의자체가 공무원연금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식의 미세조정으로 손질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연금제도를 비롯해 공적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이다”라며 “이대로 둔다면 재정 불안정 때문에 제도가지속 가능할지 조차 희박하다”고 밝혔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재정적자와 기금 고갈이 뻔하지만 재정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개혁보다는 방어 논리에만 급급해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불발에 그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공무원단체는 여야의 합의안 도출 발표 후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 지급률과 기여율을 바꾸는 실무기구 합의안이나 기타 어떤 안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합의한 적이 없다"며 "공무원단체 참여 인사들이 권한도 없이 합의하고 여야가 야합한 공무원연금 개악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공무원 연금 논란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공적 연금 강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결국 문제"라며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대타협을 이뤄 대대적으로 통과시키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e-mail]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반대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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