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딜레마 빠진 국회

후속대책 적용시 면세자 증가…조세형평성 논란

국회가 과세기반 축소와 환급 약속 이행이라는 딜레마에 빠지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했던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3차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연말정산 후속대책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 했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위원들 중에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하기는 해야 하는지에 이견을 제기하기도 해서 구체적 조율은 들어가지 못 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 확대로 2013년 개정된 세법의 적용을 받은 2014년도 연말정산 결과 면세자 비율이 전년대비 14.5%포인트 상승, 45.7%에 이르면서 조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마련한 후속대책까지 시행된다면(근로소득자 541만명 대상 평균 8만원 환급) 면세자 비율은 약 48%까지 증가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재위 정희수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선진국은 면세자 비율이 20%대인데 면세자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은 기본 원칙에 안 맞는 문제가 있다. 조세소위 위원들에게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세소위 여야 위원들은 앞서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기재부의 연말정산 결과 전수조사 자료 제출을 두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면서 실질적 논의에 착수하지 못 했다. 그리고 면세자 증가 등 연말정산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면서 내달 6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 사진 News1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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