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KBS 수신료 인상 논란

야당 반대불구 정부·여당, 4월 처리 군불떼기

2015-04-22 14:10:35 ㅣ 2015-04-22 14:10:35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1년간 미뤄져온 KBS 수신료 인상 논란이 다시 일고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KBS는 광고수입 하락과 디지털 전환비용 등으로 인해 향후 5년간 누적적자가 4715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수지균형 차원에서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광고수입 제한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지난 1981년부터 동결된 상태로 재정악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반발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최근 KBS 수신료 인상추진 의사를 잇달아 밝히면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군불떼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올해 안에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여야 의원들에게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고 현실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문종 국회 미방위원장 역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는 상황이다.

KBS 경영기획본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액이 47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5년간 제자리에 머무는 수신료를 이번에는 올리지 않으면 재정파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KBS가 사실상 정부정책홍보 역할에 치우치는 등 공영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수신료 인상만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실은 “KBS가 여전히 공영방송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담뱃값도 오르고 연말정산 파동으로 서민들 주머니가 비었는데 KBS 수신료마저 대폭 올리는 것은 말이 안맞다"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KBS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이 먼저”라며 “이같은 확실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KBS가 지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공정보도와 정권홍보방송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상황에 수신료 인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 공정성을 먼저 확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여야가 여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4월 국회에서도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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