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조선업계에 대한 제작금융 지원액이 4조7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2배 늘어나고, 우량 조선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수은과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제작금융 집행목표액 4조800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 협력업체에 직접 지원되는 수은의 네트워크대출의 집행목표는 당초 2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고, 대형 조선사가 주로 이용하는 제작금융 집행목표는 1조6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수보는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를 조선사 협력업체에 우선 적용해 제작금융보증 집행목표는 2조원 증액하게 된다.
또 신용위험이 적은 기업의 경우 금융위원회 특별승인을 거쳐 수은이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수은과 수보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하반기에 여신능력을 추가 확충해주기로 했다.
대형 조선사와 은행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업체에 대출해주는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조선업계에도 확대 시행하고, 지자체가 출연하고 중견·중소 조선사가 참여하는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도 도입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대우조선이 45억4500억원을 보증기관에 출연할 예정이며, 최대 225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주가 희망할 경우 환위험(리스크)을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박금융을 원화로 지원하고, 선주가 국내외 은행에서 선박금융을 조달할 경우 수보의 수출보험 인수, 수은의 채무보증 등을 통해 신용보증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선박의 후순위 담보만 확보 가능할 경우 선주가 국내 조선사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선주국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안 등 선주들의 선박대금 지불보장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신규선박 수주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선박건조에 제작자금 부족문제가 심각하다"며 "신규선박 발주를 유도하고 기존 건조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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