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에서 5000억원 가량 줄었다. 추경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마련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 기준으로 감액 1조9800억원, 증액 1조4700억원으로 순삭감은 51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 규모는 기존 예산을 합쳐 301조8000억원이 됐다.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 4조2000억원은 유지됐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가운데 일정 재산을 가진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던 1300억원은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기초 생활수급자에 한해 지원하던 무상장학금을 차상위계층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종전 소득 1~2분위가 대상이던 등록금 무이자대출도 3분위(3만7000명)로 확대하고, 장학금 710억원, 무이자 대출 11억원은 각각 증액됐다.
2조원 규모의 희망근로프로젝트는 6670억원이나 삭감됐다. 40만명의 대상인원이 25만명으로 수정되면서 예산이 깎였다.
돼지인플루엔자(SI)에 대응하기 위한 994억원이 추가됐다.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 250만명분 구입에 630억원, 예방백신 130만명분 구입에 182억원, 돼지 검사장비와 시설확충에 161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자금 1500억원, 신성장기반 조성자금 12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300억원 등도 증액됐다.
이번 추경으로 이르면 5월부터는 17조2000억원 가량의 재정자금이 더 풀린다. 정부가 예산조기 집행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이 본격 투입되면서 우리 경제에 단비가 뿌려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올해 성장률에 0.8%포인트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4분기부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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