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대체할 기업 상생 모델은?..'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통해 고용·소득 회복"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낙수효과 모델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반성장연구소는 지난 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뉴노멀 시대의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대기업의 부가 늘어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부양의 효과를 낸다는 낙수효과를 대체할 성장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결고리가 약화되면서 대기업의 성장만으로는 국민 대다수에게 만족스러운 고용과 소득 기회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서는 양극화 심화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동반성장의 핵심"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하고 중소기업 상호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일관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세제혜택 등 중소기업 일자리 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투자주도 성장정책의 딜레마로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는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후적 규율 강화만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제 및 골목상권 침범 문제를 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사후적 규율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