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2018년 보험국제회계기준(IFRS) 2단계 도입을 준비중인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이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된다.
30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FRS2 연착륙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보험업계는 한 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구성하고 준비중에 있었다.
IFRS4(2단계)의 핵심은 보험사 부채평가 방식을 기존 원가 기준에서 시가 평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앞으로 들어올 보험료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할인해 부채로 계상한다.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이 100원인 계약의 경우 보험사는 이에 대한 부채를 현지 시장의 이자율을 적용, 계산해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 부채의 현재 가치에 대해 매번 시장의 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해야 한다.
만약 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과거에 고금리 계약상품을 많이 팔았거나 시중금리가 내려갈수록 부채 규모는 급격하게 커진다. 또 시중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부채 규모도 덩달아 변동한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를 추가적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감독회계와는 다른 부채평가 방법을 수시로 감독당국에 요청바 있다.
여기에 감독당국이 반응한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이 운영해오던 준비단을 금융위와 각 보험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장래이익 가용자본인정, RBC 도입 유예 등 업계가 그동안 요청했던 사안들의 수용 여부가 포인트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하지만 상반기에서 9월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형 손보사 RM팀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보험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31일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이 방문하는 자리에서 실무자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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