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의 비싼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ysts, CLT) 상호주택모델(MHO, Mutual Home Owenership)’ 제도가 제안됐다.
16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나와 우리가 하나되는 집을 향하여’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팻 코내티 영국 신경제재단(NEF)·영국협동조합연합 객원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주택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주택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런던 주택가격은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204% 상승했다. 반면 노동자, 간호사, 버스운전자 등의 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동안 94% 상승하는데 그쳤다. 대출 이자는 더 높아졌다.
주택 가격에는 건물 가격뿐 아니라 토지 가격도 포함된다. 코내티 연구원은 "주택 가격에서 땅값을 빼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H는 건물과 토지 소유를 분리해서 가격을 낮춘다. 코내티 연구위원은 “MOH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토지는 지방정부나 CLT 등이 소유하고,. 주택협동조합은 이 땅을 빌려 건물을 짓는다. 건물 소유권은 지분으로 나눠 협동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입주자는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매달 월세를 지불하면, 월세는 매달 지분으로 변환된다. 입주자가 이사를 갈 때 주택 지분을 새로운 입주자에게 팔 수 있다.
MOH는 조합원 소득에 따라 부담을 나눈다. 소득이 높은 조합원은 월세를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조합원은 월세를 적게 내는 것이다. 대신 월세를 많이 내는 조합원은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리즈의 MOH프로젝트 ‘라일락’에서는 8년을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이 1만4000파운드인 조합원은 집세로 5000파운드를 낸다. 반면 소득이 3만2000파운드인 조합원은 1만1500파운드를 집세로 낸다.
대신 소득이 1만4000파운드인 조합원은 건물 지분을 71주까지 가질 수 있고 3만2000파운드인 조합원은 191주까지 가질 수 있다.
‘상호주택모델’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토지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코내티 연구원은 “공동체토지신탁(CLT)은 자금 확보가 어려웠다. 기존 은행 등은 CLT를 신뢰하지 않았다”며 “95년 이후 공동체 개발 자금, 사회적 은행 운동 등이 생기면서 자금 조달이 쉬워졌다”고 해외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또 CLT가 경제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과 지방정부, 건설업체가 협력하면 서로 보완할 수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이 집을 지으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고 재활용은 늘릴 수 있다. 연료, 주거, 식료품 빈곤을 줄여 평등한 도시를 만들어 경제 안정성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코내티 연구원은 “서울은 커다란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며 “MOH제도가 앞으로 5년간 서울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남을 유산을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나와 우리가 하나되는 집을 향하여' 토론회가 열렸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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