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 문제가 새누리당 계파 및 당청간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드 배치 논쟁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비박과 친박 세력 사이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불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붙였다. 비박으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에서 "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불을 당겼다. 또 "3월 말쯤 정책 의총에서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도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고도의 능력을 갖춘 미사일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실상 힘을 실어주고 있다.
친박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은 "사드는 검증되지도 않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새누리당 의총 토론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사드배치 문제가 안보와 국방외교 이슈인데 느닷없이 친박과 비박간 계파싸움으로 다뤄지고 있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며 "지금 새누리당 의총에서 공론화 하자는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설사 사드가 배치되어도 이와 관련된 재정문제 등 여당이 나몰라라 할 문제는 전혀 아닐 것"이라며 "굳이 정부가 해야할 역할을 정치권에서 공론화 하는게 맞는가라는 논란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극히 말을 아끼고 있다. 전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No Request, No Consultatoin, No Decision 즉 '3No'라며 (미국측)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사드배치' 공론화는 어떤식으로든 청와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대북 관계와 관련된 이슈를 청와대가 아닌 새누리당이 끌고가는 형국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분 중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지지율 성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여기에 중국과의 외교문제도 부담이다.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는 1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중국 내 분위기는 사실 매우 험악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온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사드배치 논란을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국 대사 피습사건 등 공안정국 분위기를 타고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거머쥐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시각도 유력하다.
야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이날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소모적 논쟁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드 도입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원칙,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치 리퍼트대사 피습에 ‘미안한 김에 선물보따리 풀 듯’이 미국은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는데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손함을 떨면 예의에 어긋난다는 '과공비례'"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당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 동안 북핵이나 미사일 전력이 크게 변화했다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며 "바뀐 것이라곤 리퍼트 미 대사가 피습당한 일인데 이 일과 사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드논쟁이 청와대의 불분명한 입장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전략분석실장은 "사드 배치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드배치에 대해 확실하게 '노'라는 말을 하지 않아 새누리당의 사드 거론 여지를 남겨두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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