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수출 추천제' 65만에 전격 폐지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쌀 수출 추천제가 전격 폐지됐다. 먹을 쌀이 모자랐던 1950년대 식량 자급을 위해 도입된 수출 허가제가 95년도 추천제로 바뀐 채 명맥을 이어오다 65년 만에 전격 폐지된 것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인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도 함께 폐지됐다.

 

미곡 고시는 그간 정부가 쌀 수출 물량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쌀 수출 경영체는 고시에 따라 수출 후 수출 이행실적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쌀 생산이 느는 반면 소비는 줄면서 쌀 수출이 장려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올해는 쌀 관세화가 시작되는만큼 농식품부는 해당 규제를 없애 쌀 수출 절차를 간소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관세화가 유예돼 쌀 수입을 제한하면서 수출도 추천제를 통해 물량, 가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으나, 올해부터 관세화가 시행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이같은 측면을 반영해 궁극적으로는 쌀 수출 확대로 새로운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쌀 수출에 관심을 두고 수출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용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쌀 생산의 비용절감을 위한 조직화·규모화를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해외 쌀 시장조사와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쌀 농가 및 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이 모자라 정부의 농정목표가 식량자급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며 "그때는 국민이 먹을 게 없어 쌀 수출을 제한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는 쌀 수출 촉진을 위한 민관의 각종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라며 "이번 폐지를 계기로 우리 쌀의 해외시장 개척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