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가 다소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감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일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고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적인 부채 탕감에 대해서는 성실한 채무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고의적인 채무상환 거부 등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영업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임 후보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30%대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것과 관련해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해 함리적인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금리(10%대) 대출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2차례 금리인하에 따른 저금리 기조는 "주요국의 경쟁적 금리인하 추세, 국내경기 회복에 지연 등에 기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저금리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저금리 기조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핀테크나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 차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의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역설하기도 했다.
우리금융 매각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각 방식을 검토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건과 농협은행의 KT ENS 부실 대출건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였다고 설명하며 재임 기간 동안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업무 경험과 관련해서는 "금융행정은 반드시 현장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금융혁신과 시장안정 및 산업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을 수립시 금융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경험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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