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증세 없는 복지정책 이어가겠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가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최근 연말정산 사태가 증세가 아니고 뭐냐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이 맞물려 개인별 세부담 추계가 다소 혼선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춣석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실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책을 묻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질의에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큰 포괄 보조금에 대해선 내년 예산 편성에서 포괄보조금이 대폭 확대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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