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특정 실패 사례로 해외자원개발 정책 규정 안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특정 실패 사례를 가지고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특성을 균형있게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시 투자이익이 매우 크기 때무에 실패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86%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라면서 "역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2001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자주개발률 목표를 2006년 3.2%에서 10년 뒤인 2016년 28%로 대폭 확대하고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유가가 급등한 이명박 정부 때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탐사에서 생산광구 인수, 인수합병(M&A) 등도 적극 추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은 이처럼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에너지 시장 변화 등 당시 여건에 맞춰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정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진행 중인 많은 사업들의 경우 아직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 등 자원은 국제경제 여건 등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자원안보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