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서비스업종의 진입규제를 풀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 주도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2일 뉴스토마토 주최로 서울 여의도동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5 미래인재 컨퍼런스'에 참석해 '청년고용해법과 패러다임 변화'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5 미래인재 컨퍼런스'에서 '청년고용해법과 패러다임 변화'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많지 않다"면서 "이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업에 진입하는데 있어 가장 발목을 잡는 문제는 라이센스"라며 "법률, 회계 등의 부문이 해당하는 데 기득권층을 과잉 보호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부족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이 외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12년 전체 고용률이 70% 이상인 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층 고용률이 40%에 불과한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면서 "정부의 고용대책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창업활성화, 직업훈련의 강화,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창업활성화를 위해 교육의 조기화와 체계화, 도전과 실패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최근의 일, 학습병행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통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례로 정부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한기 동안 진로 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한 자유학기제를 언급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학기제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는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그는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적게 가르치되 많이 배우게 하는게 핵심이다. 하지만 학교와 교사 등의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된다면 아이들에게 그저 노는 시간을 더 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홍콩과 일본처럼 크게 실패한 경우도 있다"면서 "준비 과정이 주입식보다 훨씬 어려워 교사들이 많은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와 같은 교육과 노동시장 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은 인지적 능력과 함께 협동심,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등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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