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박민호기자] '분당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토지매입을 부탁했던 장인이 2000년에 귀국했다고 해명했지만 장인은 그보다 앞선 1997년 이미 국내에 전입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영구 귀국을 앞 둔 장인의 부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는 해명의 신뢰성도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해당 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37번지로, 이 후보자의 장인인 이 모씨는 이 땅을 2000년 6월29일 매입했다.
이 땅은 현재 이 후보자의 차남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2011년 9월28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대장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위에 위치한 이 땅은 주택단지로는 최고의 위치라는 게 주변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판교 지하철역 까지는 자동차로 15분 거리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인 이모씨가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토지의 등기부 등본.(사진=뉴스토마토)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장인이 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다가 2000년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면서 외국에서처럼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며 집을 지을 적당한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후보자에게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 해명대로 장인 이씨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의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당구 토지의 등기부 등본과 이 등본에 표시된 이씨의 주소지 등본을 떼어보면 이 후보자 측의 해명과는 달리 이씨가 2000년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3년 전에 이미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분당구 토지를 매입할 당시 이씨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다. 이씨는 1982년 9월부터 서울 강남구 잠원동 신반포 9차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1997년 9월12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전입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인 이모씨가 생전 소유했던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기부 등본. 2000년 완전 귀국했다는 이 후보자측 해명과는 달리 1997년 9월12일 이 아파트로 전입이 되어 있다.(사진=뉴스토마토)
현행 주민등록법이나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서식 15의2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자의 경우 전입신고와 동시에 재외국민등록에서 귀국 처리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씨가 현대아파트로 전입할 당시 주민등록법과 재외국민등록법 역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는 현행 서식 15의2와 같이 전입신고시 귀국 처리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현행 규정과 같이 해석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일 "해외 장기 체류자는 국내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할 수 없다"며 "만약 주소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대상자가 계속 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거짓 통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는 전날 이 후보자를 출근길에 만나 이 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부동산 관련해서 해명은 모두 청문회에서 하기로 했다. 청문회준비단에서 준비하고 있고 청문회에서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출근지에서는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으니 오지마라. 더 이상 답할게 없다. 청문회에서 보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갔다.
한편,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이날 "후보자의 장인이 1997년에 현대아파트에 전입한 것은 맞지만 2000년 완전 귀국을 위해 준비했던 것"이라며 "후보자가 장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토지를 대신 알아봐 줬다는 것 자체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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