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근절 위해 머리 맞댔지만.."현실성 떨어져"

CCTV 설치 의무화, 비용·정보공개 문제 발생보육교사 인증·적성검사 등 세부안 마련해야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증폭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앞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시험제도를 도입시키는 등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전문가와 정부부처를 초대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정부측에서는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과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전문가로는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전략기획센터장과 차명숙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인증총괄팀장,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이경숙 한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아동학대근절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명수 의원과 간사를 맡은 신의진 의원은 이날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을 찾아 "CCTV설치 의무화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양질의 보육교사가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크게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등을 목표로 세웠다.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실무 당정 협의회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News1

 

◇CCTV 의무설치·영상 1개월 보존.."형평성·정보공개 문제" 

 

이날 논의된 여러 대책들 중 가장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예상된다. 이미 법안이 상정됐고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의진 의원은 "당장 2월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CCTV 설치 의무화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상정돼 있었지만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비용문제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도 형평성의 문제에 걸려 선뜻 비용 지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

 

이미 전국 어린이집 중 약 20%는 자체적인 비용을 들여 CCTV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해야하는 80%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급해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 의원은 "각 지자체에 어린이집 국가 부담금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라며 "설 익은 법안이 잘못 나갈 경우 국가와 국민이 받게되는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회의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인가를 해주지 않고, 어린이집들은 CCTV 영상을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아동 학대를 묵인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CCTV 열람의 경우 부모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이지만 이는 '정보공개 문제'로 걸릴 수 있다"며 "또 신고제도는 신고활성화 법을 자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 중에 제도가 성숙된 뒤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고려.."시스템 혼란 예상"

 

정부는 또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고시로 전환시켜 채용 단계부터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특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특위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 어떻게 국가고시를 집어넣는냐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을 다시 인증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보육교사가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입단계부터 적성검사를 할 것인지 등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또 "취지는 옳지만 실제적인 효율성 문제를 따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부안에) 담겨있지 않았다"며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의원은 "오늘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을 보면 정부와 당의 방향성은 대부분 일치했지만 디테일을 들여다보니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며 "앞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현장방문, 전문가 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특위에서 계속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이 규제일변도로 가는 것 역시 위험하다"며 "정부는 계속 규제의 틀을 잡고 있지만, 잘못된 틀을 잡으면 보육교사가 아예 없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